국립현대미술관 사업계획

도입배경

•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80년대 경제위기 타계를 위해 가장 먼저 정부부문의 구조조정 추진
  • - 정부 규모 및 기능 축소 방안으로 부처통합, 민영화, 공사화, 외부계약 등과 함께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에 따라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정부조직운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
  • - 현행 정부조직은 정책·규제·집행 등 다양한 성격의 기관이 혼재되어 있으나, 획일적인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효율성 향상에 한계
       ⇒ 정부기관중 사업적·집행적 성격의 기관에 대해 '00년부터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

추진경위

• 1998. 2. : 정부운영시스템 혁신방안의 하나로 책임운영기관 도입 건의(정부조직개편심의위)
• 1999. 1.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2000. 1. : 국립중앙극장, 국립의료원 등 10개 기관 지정
• 2001. 1. : 중앙구매사업단, 국립재활원 등 13개 기관 추가 지정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
  • -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목적)
       ⇒ 정부조직을「성과중심체제」로 전환시키는 계기 마련

기본운영원리

• 규제·집행·서비스 전달기능을 정책기능으로부터 분리
• 기관의 업무목표를 장관과 기관장간 계약체결로 결정
• 기관장은 조직 내·외에서 공개 모집하여 계약직을 채용
• 기관운영에 필요한 제반 관리 권한을 기관장에 부여
• 기관장은 기관운영 결과 및 성과에 대하여 소속장관에 책임

설치기준

•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취급하는 기관
• 사업적·집행적 사무비율이 높고(정책연계성이 낮은 기관), 성과측정이 가능한 기관
•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 행정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기관
• 기관운영에 필요한 제반 관리 권한을 기관장에 부여
• 기관장의 직급, 기관의 규모 및 재정자립도(자체수입의 비중)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관(부차적 기준)

기관운영의 특성 / 일반행정기관과 비교

• 경조직 및 정원관리

분류	구분	일반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편성	실·국단위 조직 - 대통령령 규정	내부 조직 - 부처 훈령 규정
	정원관리	계급별 정원 관리 - 대통령령 규정	총정원 한도 관리 - 대통령령 규정
인사관리	계약직채용	3급 이상 정원의 20% 이내	계급별 정원의 30%이내
	기관장채용	장관(청장)이 임명	5년이내 (최소 2년) 계약직 공개채용
	직원인사권	장관(청장)이 행사	기관장이 임용권 행사
예산회계	성과상여금	공무원 보수규정 일률적 적용	소속장관이 별도 책정
	회계방식	일반회계 적용	일반회계(행정형) 및 특별회계(기업형)적용
	초과수입금	제한적 사용	직접·간접경비 사용
	예산전용	제한적 허용 / 예산처 승인	전용 확대 / 예산처 협의 * 인건비와 물건비 자체전용
	예산이월	경상적 경비의 5%이하	경상적 경비의 20%이하

구분	부처별	책임운영기관	정원(명)
2000년 시행	국정홍보처	영상홍보원	104
	국방부	국방홍보원	162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1,036
	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102
	문화관광부	국립중앙극장	75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	114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692
	건설교통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69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57
2001년 시행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209
	조달청	중앙보급창	87
	통계청	충남통계사무소	1,87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	69
	기상청	항공기상대	99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518
		국립식물검역소	411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334
	산림청	축산연구소	317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02
		국립목포병원	70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107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66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95

※ 분야별 : 의료 3, 시험연구 3, 문화예술 3, 검역 2, 제조장비 2, 특별행정기관 6, 기타 4

평가절차:2단계 평가

구분	1차평가	2차평가
평가주제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소속부처)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행정자치부)
평가내용	사업평가(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평가)	종합평가(사업계획 및 1차평가 적절성 평가)

※ 분야별 : 의료 3, 시험연구 3, 문화예술 3, 검역 2, 제조장비 2, 특별행정기관 6, 기타 4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를 관보·홈페이지 등에 게재, 국민에게 공표
•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 우수기관 발표대회 개최
• 기관장 성과연봉 및 소속 직원의 성과상여급 지급에 반영
• 기관별 운영 개선사항은 다음 연도에 반영

책임운영기관의 유형 구분(법개정 '04. 12. 30)

• 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 기업형기관은 특별회계를 적용
  • 기업형기관 : 상대적으로 자체수입 확보율이 높은 기관(10개)
    ※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국방홍보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극장, 국제교육진흥원, 중앙구매사업단,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행정형기관 : 기업형기관을 제외한 책임운영기관(13개)

조직, 인사운영의 자율성 확대(법령개정 '04.12. '05.6)

• 행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개방형 직위 임기와 동일), 최소한 2년 보장
  • 기관장이 소속 직원의 인사교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의무화
•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조직·정원 및 성과 인센티브제 운영의 자율성 부여(총액인건비제 도입)

예산운영의 자율성 강화 (예산집행지침 개정 '05.1)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예산 전용권을 책임운영기관장에게 부여
• 초과수입금을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 제한규정 폐지
• 초과수입금의 보상적 경비 지출범위 확대(10%→20%)
• 인건비(100목)와 물건비(200목) 상호 전용 가능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의 비교

분야	항목	행정형기관	기업형기관
예산 · 회계	적용법규	책임운영기관법률 적용 예산회계법 준용	책임운영기관법률 적용 기업예산회계법 준용
	회계방식	책일반회계 적용 * 별도 책임운영기관 항목 설치	특별회계 적용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설치
	예산편성지침	기획예산처에 동일기준 적용, 일괄작성 시행 * 책임운영기관 특례규정 필요	관계부처와 협의 후 지침에 별도작성 가능
	예산의 전용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기관장의 자체전용 가능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기관장의 자체전용 가능
	예산의 이월	경상적 경비의 20%이하	경상적 경비의 20%이하
	초과수입금	수입대체경비로 사용 가능(예산회계법) 보상적 경비 연간 지급한도 : 초과수입의 10% * 기업형과 동일수준 보장 필요	초과수입을 직접·간접경비에 사용가능(사후통보) 보상적 경비 연간 지급한도 : 초과수입의 20%
	초과수입금	수입대체경비로 사용 가능(예산회계법) 보상적 경비 연간 지급한도 : 초과수입의 10% * 기업형과 동일수준 보장 필요	초과수입을 직접·간접경비에 사용가능(사후통보) 보상적 경비 연간 지급한도 : 초과수입의 20%
조직 · 정원관리	하부조직 설치, 정원관리, 계약직 활용 등에 있어 일반행정기관과 달리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책임성 보장 (행정형과 기업형의 차이 없음)
인사관리	기관장 채용, 소속직원 인사권, 성과금 지급 등에 있어 일반행정기관과 달리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책임성 보장 (행정형과 기업형의 차이 없음)